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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액 이의신청 감액사유 불복청구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을 5월달에 신청 하셨다면 8월 말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텐데요. 만약 지급액이 감액 되었다거나 지급을 못 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. 이번포스팅은 불복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란? ▶ 제55조(불복)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근..
2023. 7. 29. 22:20